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3년 연속 푸른나무재단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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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22-09-13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소장 최동주)가 푸른나무재단이 발주한 2022년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정안 마련 연구’에 선정됐다.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2020년 1차 과제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 용역’과제와 2021년 2차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안 검토 및 개정방안 연구’과제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3차 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3차 과제는 1차와 2차 연구를 통해 정립된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기반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개정 조문안을 제시한다. 연구된 개정 조문안은 국회 상임위와 전문가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 개정 과정을 거친 후,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 규모는 총 1억 1,500만 원 규모로, 1~2차에 수행된 연구는 한국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중심의 관계회복과 예방 ▲처벌과 교육의 균형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제정 및 개정 ▲사이버폭력 교육전문가 양성 ▲민간대응 강화 및 권한 부여를 다룬다.
본 연구는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최동주 소장, 최원기 앙트러프러너십전공 교수,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고은정, 한수진 교수 및 국내 청소년 관련 정책 전문가와 UNESCO, UN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행된다.
최동주 소장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가 일어나는 장소인 플랫폼 중심의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공적 규제를 넘어 민간차원의 자율규제와 사후관리감독 강화 등, 현실적 차원의 문제를 제도화하여 청소년 사이버 범죄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