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학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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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관리자
- 보도일자 2011-09-21
이번 대회에서 참가팀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에 기초,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각 팀은 사건을 조사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조사받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인,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듣고 판단하는 위원 등의 역할을 팀원들간에 분담하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번 경연에서는 최근 경쟁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스마트TV, 소셜커머스,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졌다. 우리 대학 경제법학회는 “비바인코포리에티드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비바인코포레이티드와 몬스터카드월드와이드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NFC 모바일결제를 둘러싼 국제카드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그리고 수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공동행위를 다루었다. 특히 대학생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남소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고, 현존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보완할 점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경제법학회는 법학과 9명, 영어영문학과 1명 등 총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07학번부터 11학번으로 구성된 경제법학회 회원들은 “이번 여름은 가장 치열하고 열정적인 여름이었다”며, “1학기부터 함께 경제법을 공부하고 여름방학 2달 동안 함께 학교에서 숙식하며 지낸 시간들이 앞으로 큰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법학회는 10월 초 학교에서 시연회도 가질 예정이다. 학회 구성원들은 많은 학우들이 참석해 앞으로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외 많은 외부 활동을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