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통합연구소 ‘북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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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16-05-30
다문화통합연구소는 지난 5월 13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6층 신한은행홀에서 ‘북한 인권: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4년 유엔의 COI보고서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들, 북한 인권과 한반도 인권, 해외체류 탈북민과 북한인권 개념의 복합 구조,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성격과 의미 순으로 징행됐다. 서울대, 성공회대, 강원대 등 각 대학 교수들과 인권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패널에서는 서구 중심적 문화에서 발전된 인권의 개념과 접근법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성공회대의 조효제 교수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들: 북한 인권 논의와 관련하여’를 발표하고, 연세대 박명림 교수가 ‘북한 인권과 한반도 인권: 보편과 특수의 접합’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효제 교수는 “과거 햇볕정책은 북한인권 문제를 자연스레 ‘해소’할 수 있다고 가정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해소’와 ‘해결’이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2패널에 나온 강원대 송영훈 교수는 ‘난민, 국민, 이주민으로서의 탈북민: 인권규범과 국제정치’라는 발표에서 “북한인권을 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보편성과 상대성을 둘러싼 논쟁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우리대학 인권연구센터 전경옥 센터장의 사회로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미래나눔재단 윤환철 사무총장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다문화통합연구소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향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