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통합연구소, 우리나라 이주자통합정책 수준 평가하는 학술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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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13-10-15
이주자통합정책지표(MIPEX)는 영국문화원과 벨기에 이주자정책 집단의 주도 하에 세계 37개국 대학, 연구소, NGO단체가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한 지표로 한 사회의 다문화수준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지표는 유럽연합, 북미,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34개국의 통합정책을 비교,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상호적인 지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문화통합연구소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MIPEX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지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했다. 나아가 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 연구해왔던 ‘한국에서의 이주자통합정책지표의 역할과 영향’이라는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전경옥 교수와 윤광일 교수는 “한국이 노동시장 이동성과 장기 거주 영역, 정치참여에서는 이주자 친화적이지만 국적 취득 영역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로 평가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일본의 Yamawaki Keizo 교수는 33개국 중 29위에 머무른 일본의 MIPEX지표 순위를 토대로 일본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MIPEX를 개발한 벨기에 이주자정책집단의 Jan Niessen 박사가 ‘한국 이민통합정책의 MIPEX평가’를 통해 “한국의 MIPEX 점수는 평가대상 31개국 중 13위에 해당하며 통합을 촉진하는데 다소 유리한 환경”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 이민정책의 강점과 취약점 등을 분석했다. 그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이민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통합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다”면서도 “이같은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뿐만 아니라 이진영 교수(인하대), 문경희 교수(창원대)가 함께하는 전체토론이 진행됐다. 다문화통합연구소 측은 “이번 학술대회는 다문화사회와 이주자통합정책지표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