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진단한다" 안보학연구소 특별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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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12-12-27
2013년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외교안보, 남북관계, 통일 및 대북정책의 방향을 진단하고자 마련된 학술대회는 총 8개의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이민룡 소장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환경이 중대한 기로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남북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생존권역의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크게 동북아 주변국과 한반도 안보, 북한정세 전망과 대북정책이라는 2가지 분과로 나뉘어 발표가 이뤄졌다. 제 1분과에서 국방대학교의 박창희 교수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은 전통적 안보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비전통적 안보와 하위정치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의 김순수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이 남북한을 대상으로 전개한 군사외교의 유형을 종합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견인형 전력을 취하되, 북한의 돌출행동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견제형 외교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상징적 수준의 초보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미일 동맹을 겨냥한 견제형 외교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의 박종철 박사와 서울시립대의 황지환 교수는 2000년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진단하고, 북핵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반도 평화포럼 논의를 되살릴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6자회담의 기존 합의 내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정은 체제 평가와 대북정책 방향(김진무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중․일 영토분쟁과 한반도(배진수 박사/동북아역사재단)’, ‘남북한 군사관계 구도 전망(고재홍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김인수 교수/육군사관학교)’ 등 남북한과 동북아 지역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은 학술적 교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