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참여하는 법학연구소 특성화연구센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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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12-11-22
이번 학술대회는 대선을 불과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대선주자 빅3 캠프의 중량급 인사가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각 후보 진영의 정책과 입장을 알리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캠프 관계자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시장경제연구원 상임이사인 강희복 경제민주화추진단 추진위원이 참여해 재벌의 로비와 권력화를 막는 견제장치에 대해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공정거래 정책통으로 통하는 오성환 명지대 겸임교수가 참석했으며,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나왔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 함께 참가해 재벌개혁 및 견제와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대해 발표했다. 재벌 관련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총액출자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들이었다. 사회는 한국 재벌연구의 권위자인 장지상 경북대 경상대학 학장이 맡았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경제와 사회의 경쟁, 독점, 그리고 공정성 : 몇 가지 사례를 통한 시론’(홍훈 연세대 상경대학 교수), ‘상생 : 과정으로서의 기업 성과’(유태영 한국외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와 같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최신 이슈도 함께 다뤘다.
이기종 법학연구소 특성화연구센터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정책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됐다”며 “각 대선 캠프에서 공정거래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고 관련 쟁점들을 학문적 시각에서 차분하게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